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불법행위에 대하여 단속할 수 있는 기관은 특정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는 사법기관인 검, 경찰이 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 또한 사법기관인 검찰 또는 경찰에서 하는 것이며, 다른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이 임의로
단속할 수 없습니다. 최근 체신청 직원들에게 사법권을 부여함으로써 앞으로 더욱 강력한 불법복제 단속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46조에 의하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불법복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위 벌칙규정에 따라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복제품 사용하는 것은 해당
저작권자(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며 또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침해한자(사)는 피해를
입은 해당저작권자(사)에 대하여 그에 합당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어떠한 단체나 기관이라도 단속에 대한 권한은 없습니다. 단속을 할 수 있는 것은 사법기관인 검,
경찰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단체 및 기관 등은 사법기관의 단속과정에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여부의 판단 등 기술적인 지원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프로그램이 공표된 다음 년도부터 50년까지 저작권을 보호받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저작권이 유효합니다.
특정업체 등에 관한 라이센스는 각 저작사의 라이센스 정책에 따라 한정적인 업종에만 판매 및 사용
가능한 것이므로 다른 업종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구입한 소프트웨어를 LAN을 통하여 구입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컴퓨터에 사용할 경우는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됩니다. 구입한 소프트웨어를 LAN을 통하여 구입수량 이하의 컴퓨터에 사용할
경우는 적법한 사용에 해당됩니다.
과거 불법 사용도 처벌이 됩니다. 따라서 과거에 사용하고 있는 불법복제 프로그램이 하드디스크
등에 설치 또는 인스톨되어 있다면 모두 삭제 또는 폐기하여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하드디스크
등에 설치해 두면 이 또한 저작권 침해한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용자 단순복사(Soft Lifting)
이는 우리 주위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조직 또는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사무실이나 집에서 사용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불법복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라이센스 된 소프트웨어
한 카피를 구입한 다음, 라이센스 약정서의 조건을 위반하여 여러 대의 기계에 로딩하는 행위. 여기서는
소프트웨어를 친구나 동료와 함께 돌려가며 사용하거나, 약정서에 허용되지 않은 컴퓨터나 랩톱에 설치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2.
하드디스크 탑재(Hard Disk Loading)
PC 판매상등이 불법 복사된 카피가 실린(내장된) 컴퓨터를 판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컴퓨터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때는 판매 또는 대여한 업자가 발행하는
구매서류와 계약서에 내장된 소프트웨어의 종류 및 이것이 합법적으로 라이센스를 얻은 사실을 명시해야
합니다.
3.
대여(Software Rental)
소프트웨어 임대 형식을 통한 불법복제는 일반 소프트웨어 소매상 등의 불법거래를
통하여 마치 비디오 테이프를 빌리는 것과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대여는 1994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에 의해 국내에서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4.
위조(Software Counterfeiting)
정품 소프트웨어와 똑같이 복제되어 판매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매뉴얼은
포장에서부터 등록카드, 디스크레이블 등에까지 거의 완벽한 위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형태로는
복제본을 정품 소프트웨어와는 전혀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 판매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하여 최종 소비자가
정품인줄 알고 속아서 사는 경우 많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5.
온라인 게시판 통한 불법복제(Bulletin Board Piracy)
상용 소프트웨어를 아무나 카피할 수 있도록 게시판, 온라인 또는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 또는 그러한 서비스를 통해 상용 소프트웨어를 카피하는 행위로 게임소프트웨어들이 대형
공개자료실을 통해 불법거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